-
[비즈 칼럼] 광의의 배임죄, 기업인 혁신 막는다
심 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 부문의 창의와
-
유족 직접 만나 67년 전 학살 사과한 네덜란드
12일 치어트 드 즈반 인도네시아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자카르타 문화원에서 1946년부터 2년간 자행된 네덜란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한 후 담소를 나
-
재계 "통상임금, 노사합의로 정한 것" … 노동계 "근로기준법이 우선"
대법원이 5일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놓고 공개변론을 한다. 지난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논란이
-
乙의 반격에 정치권 ‘지원 사격’ … 甲도 비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왼쪽 사진 오른쪽)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LG유플러스 현장 방문 결과를 전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새누리당 ‘손가위’의 지난달 20일 제 1차 전
-
乙의 반격에 정치권 ‘지원 사격’ … 甲도 비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왼쪽 사진 오른쪽)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LG유플러스 현장 방문 결과를 전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새누리당 ‘손가위’의 지난달 20일 제 1차
-
담배가 폐암 유발 … 건보, KT&G에 소송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건보재정에서 1조6914억원(2011년)이 지출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
-
"북 인권문제, 국제기구 현지 조사 허용해야"
2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기자 회견 도중 마이클 커비 위원장(왼쪽)이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
-
권상우 공식입장, "강예빈 사귄다고? 나 아닌 다른분" 새로운 논란으로
[강예빈, 사진 일간스포츠] 방송인 강예빈과의 불륜설에 배우 권상우가 분노했다. 권상우는 26일 자신의 팬카페에 강한 불쾌감을 토로한 데 이어, 27일 소속사를 통해 루머 유포
-
권상우 공식입장, "강예빈 불륜설 사실무근…법적책임 묻겠다"
[권상우 공식입장,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권상우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강예빈과의 불륜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27일 권상우 소속사 벨엑터스는 보도자료를
-
부동산 재벌 트럼프 설립 대학, 허위광고 사기혐의 고소 당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세운 투자대학이 뉴욕주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은 트럼프와 그가 소유한 부동산 투자그룹 '트럼프 오거니제이
-
금융사기 5분 내 112 신고를 … 돈 빼가면 소송 불가피
주부 이모(29)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계좌이체를 위해 자신의 PC로 K금융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씨는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가 반복해
-
금융사기 5분 내 112 신고를 … 돈 빼가면 소송 불가피
주부 이모(29)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계좌이체를 위해 자신의 PC로 K금융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씨는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가 반복해
-
"세계 최고 웰빙음식·문화 즐기러 천안으로 놀러오세요"
‘자연의 맛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펼쳐질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천안삼거리 엑스포 행사장에는 주제·테마전시관·주제영상관·체험관 등 8개 전시관이
-
이런 황당 사고, 시·구청에 보상 청구를
12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을 지나가던 3.5t 트럭이 지반이 무너지면서 바퀴가 푹 꺼진 도로에 빠져(아래 작은 사진) 기우뚱하게 멈춰서 있다. [사진 김정겸(독자)]
-
"제약사, 의약품 공급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 의약품 도매업체 A사는 2010년 의약품을 공급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약사에 제품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헤파
-
은행 홈피서 정상 이체했는데 … 금융사기 당했다
공인중개사 유모(3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고객에게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즐겨찾기’ 등록된 주거래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평상시처럼 보안카드 앞뒤
-
[이철호의 시시각각] 개성공단, 보험부터 들고 가라
이철호논설위원 개성공단 정상화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설비점검팀이 다녀오고, 이달 말께 재가동에 들어가는 공장도 나올 모양이다. 숙원이던 3통(통행, 통신, 통관)에도 숨통이 뚫렸다
-
미 ‘국가보안서신’ 받으면 개인정보 몽땅 넘겨야
지난 6월 15일 홍콩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뉴스] 지난 13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
미 ‘국가보안서신’ 받으면 개인정보 몽땅 넘겨야
지난 6월 15일 홍콩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뉴스] 지난 13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
재발 방지 책임은 누가 '북측은' → '남과 북은' 주어 바꿨더니 웃은 북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한이 합의한 14일 오후. 회담장인 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측 기자단과 만난 박철수 북측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민족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
-
[전문가 칼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그래픽=이말따 인터넷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검색해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는 요즘 소방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
-
신일본제철 이어 미쓰비시 강제징용에도 배상 판결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
-
과거사 국가 배상 잣대 더 엄격해졌다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양평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피해자 신모씨의 유족
-
"공장 스톱시킨 노조 간부 1억 배상을"
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노조의 생산시설 무단 점거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